변호사 박석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2145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2013년
2.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추9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하,198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2009년
3.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9하,178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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