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동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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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수절도 1 특수공무집행방해 1 강도상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준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사기·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집44(2)형,918;공1996.11.15.(22),3370]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