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국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보증금반환][공2022상,787]
   보증금반환
   민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20하,21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8나80636(본소), 2018나8064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9년

5. 수원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나78480 판결
  [보증금반환][미간행]
   보증금반환
   민법

2009년

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75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7. 서울고등법원 2008. 12. 2. 선고 2008나377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 16. 선고 2006가합108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