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경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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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징계무효확인 1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근로기준법 1 공직선거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민사소송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81, 2023.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년

2.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301155 판결
  [징계무효확인등][공2022상,534]
   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20년

3. 대구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21412 판결
  [징계무효확인등][미간행]
   징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4. 대구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가합204767 판결
  [징계무효확인등][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2, 2019. 4. 11., 각하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