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병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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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사대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집행에관한이의 1 지역권설정 1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3 민사소송법 2 민사집행법 1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5.자 2018그758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22상,855]
   집행에관한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9년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1. 15. 선고 2018가단4291 판결
  [지역권설정][미간행]
   지역권설정

2018년

3.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5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39, 2017. 4.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공사대금][공2017상,326]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6년

7. 대전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14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2014년

8.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공2014하,1314]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