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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태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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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5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396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7.15.(38),202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2.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3.1.(5),65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3.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908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1.(979),2794]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2년
4.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6983 판결
  [토지인도등][공1992.6.15.(922),1691]
   토지인도
   민법

1991년
5.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85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1.4.15.(894),1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6.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79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893),98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8년
1987년
8.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0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8.2.15.(818),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87. 6. 3. 선고 84다카2237 판결
  [손해배상][집35(2)민,145;공1987.10.15.(810),151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2년
10.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므36 판결
  [이혼,위자료][집30(4)특,62;공1983.2.1.(697)211]
   이혼 위자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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