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탑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0년

2. 울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1091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9년

3. 울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단5472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018년

4.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다2208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0. 1. 선고 2013르158(본소), 2013르165(반소) 판결
  [혼인의취소·이혼등][미간행]
   혼인의취소 이혼
   민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72, 2011. 10. 25.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7. 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나6373(본소),2008나6380(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