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진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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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 관련법령 1 고등교육법 1 교육공무원법 1 신탁법 1 헌법 1 국제사법 1 저작권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6년

2.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1319]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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