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장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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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공사대금	# 관련법령 3 민법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법 2007. 1. 10. 선고 2006나4559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3.10.(43),512]
   손해배상
   민법

2003년

2. 청주지법 2003. 5. 2. 선고 2002가합2185 판결：확정
  [공사대금][하집2003-1,121]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995년

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7.1.(995),2253]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