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상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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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방위세법위반	# 관련법령 1 도로교통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관세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644 판결
  [손해배상][집31(6)민,139;공1984.2.15.(722),25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집31(4)형,115;공1983.10.15.(714),145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