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류호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류호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행
1
사기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사기·재물손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재물손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