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호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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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사기·재물손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재물손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