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현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342 판결
[퇴거청구][공2023상,35] 퇴거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민법 1990년
2.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1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8(3)형,364;공1990.11.15.(884),2235]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