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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류봉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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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6년
1995년
2.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876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6.1.(993),1947]
   손해배상
   민법

1993년
4.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9.15.(952),228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2년
5.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5.1.(919),1279]
   손해배상
   민법

6.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4.1.(917),996]
   손해배상
   민법

1991년
7.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7500 판결
  [손해배상(산)][공1991.3.1.(891),719]
   손해배상
   민법

1989년
8.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18860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3.1(867),450]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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