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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남기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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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남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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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사체유기
1
강도살인
# 관련법령
1
민사집행법
1
공탁사무처리규칙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신탁업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중앙지법 2005. 4. 14. 선고 2004가합844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7.10.(23),1078]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업법
2004년
2. 서울중앙지법 2004. 2. 12. 선고 2003고합990 판결
[강도살인, 사체유기] 항소[각공2004.4.10.(8),578]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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