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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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 1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1 구의료급여법제32조제2항등위헌확인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2 의료급여법 2 민법 1 신탁법 1 헌법재판소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국민건강보험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231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나2003408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미간행]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민사소송법 신탁법

3. 광주고등법원 2022. 4. 27. 선고 2021나239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2, 2022. 1.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료급여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 2022. 1. 25.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구의료급여법제3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