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홍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86년

1.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97,86감도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4(1)형,431;공1986.5.15.(776),7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983년

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9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2)형,155;공1983.6.15.(706),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1년

3.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291 판결
  [손해배상][공1981.10.1.(665),14249]
   손해배상
   민법

1980년

4.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7 판결
  [손해배상등][공1981.1.1.(647),13365]
   손해배상
   민법

5.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9 판결
  [손해배상][집28(2)민,218;공1980.10.1.(641),13086]
   손해배상
   민법

1966년

6.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도87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14(3)형,025]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