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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형국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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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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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강도상해
1
준강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주거침입
1
강도강간
# 관련법령
1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고합272,2008고합306(병합),2008고합311(병합),2009고합49(병합),2008전고5(병합) 판결
[준강도·강도강간·주거침입·강도상해][미간행]
준강도
강도강간
주거침입
강도상해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9. 선고 2009노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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