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한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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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8. 29. 선고 2013고합2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