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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학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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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006년
5. 서울행정법원 2006. 10. 31. 선고 2006구합161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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