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구상금]〈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328] 구상금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2년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29, 2020. 3. 26., 합헌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등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9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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