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창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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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처분무효확인 1 업무상과실치상 1 업무상과실치사 1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관련법령 2 형법 2 행정소송법 1 장애인복지법 1 공직선거법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지방공무원임용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 민사소송법 1 산업안전보건법 1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5. 9. 선고 2018고단29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부산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창원)2013누744 판결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미간행]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3. 대구지법 2007. 7. 11. 선고 2007고합2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9.10.(49),204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06년

4.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741 판결
  [처분무효확인][미간행]
   처분무효확인
   장애인복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