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80, 2014. 7. 24.
  무혐의처분취소 등
   무혐의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49843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83, 2008. 9. 25.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
  [시정명령취소]〈영창악기 사건〉[공2008하,917]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5. 서울고등법원 2006. 3. 15. 선고 2005누3174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2004년

6. 서울고등법원 2004. 7. 1. 선고 2003누855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