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준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68, 2018. 8. 30., 합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44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영화법 시행규칙 행정규제기본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96, 2018. 3. 29.,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5조의3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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