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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종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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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41144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공2010상,408]
   손해배상 공사대금
   민법

2009년
2003년
3.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6946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3.5.15.(178),1049]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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