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15, 2019. 2. 28.,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조제1항[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