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13, 2019. 8. 27., 각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5누561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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