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익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8년

1. 서울고등법원 2008. 7. 25. 선고 2007나78830(본소),2007나78847(반소),2007나78854(병합)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2007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가단81496(본소),2006가단46837(반소),2007가단23213(병합)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민법

2005년

3.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도1925 판결
  [업무상횡령(예비적 죄명 : 업무상배임)][공2005.7.1.(229),1085]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4.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33989 판결
  [보증금반환][공1995.6.1.(993),1964]
   보증금반환
   민법

1991년

5.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
  [결의등무효확인][집39(3)민,75;공1991.8.15.(902),1998]
   결의등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88년

6.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53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15.(836),14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7.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6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793),1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