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의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30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산지관리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50, 2012.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7년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 9. 21. 선고 2007고합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형법

2005년

4. 전주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101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3년

5.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다263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2.1.(191),2231]
   손해배상
   상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93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걸설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