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양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양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1 간통 1 무고 1 약정금 1 재물손괴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약정금][공보불게재]
   약정금
   민법

2013년

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893 판결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공2013하,1867]
   무고 간통 재물손괴 횡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