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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신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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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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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09년
9. 대전지법 2009. 8. 11. 선고 2007가단3750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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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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