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승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공2014하,163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형법 2013년
2.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2013전도1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공2013하,1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4939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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