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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승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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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동산인도]〈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공2021상,966]
   동산인도
   민법 상법

2019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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