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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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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5.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등][공2009상,162]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08년
6. 수원지방법원 2008. 9. 18. 선고 2008노2087,2008초기125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8. 8. 28. 선고 2007나86404 판결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등][미간행]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
  
2004년
2002년
9.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집50(2)민,404;공2003.2.15.(172),439]
   낙찰불허가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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