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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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1 회사정리 1 아동복지법위반 1 주주총회결의취소 1 학대	# 관련법령 1 아동복지법 1 회사정리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3. 10. 자 2002그32 결정
  [회사정리][공2005.5.15.(226),719]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2004년

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2004.6.1.(203),881]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2000년

3.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아동복지법위반·학대][공2000.6.15.(108),1363]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동복지법위반 학대
   아동복지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