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새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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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1 의료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20상,10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