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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상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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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1 헌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5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2011하,1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56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11상,9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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