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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부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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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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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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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헌법재판소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8, 2019. 1. 29.,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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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9, 2019. 1. 29.,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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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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