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49, 2019. 1. 2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우 대리인 법무법인 자산 담당변호사 이종환, 김부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비스센터에서 ○○가 생산한 휴대전화의 액정 등을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13.부터 2017. 7. 15.까지 사이에 고객들이 의뢰한 휴대전화의 단순파손 액정을 교체하는 수리를 한 후, 고객으로부터 반납받은 □□ 모델 액정 2개를 보관하던 중 이를 본사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폐액정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후, 불상의 중고액정 매입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액정 2개를 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청구인과 유사한 피의사실에 기하여 함께 입건된 6인의 다른 ○○서비스센터 엔지니어들과 함께 피청구인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8. 4. 24.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형제22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8. 4.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8. 8. 3. 이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1. 14.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불복절차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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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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