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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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매매대금 1 뇌물수수 1 국가보안법위반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반공법위반	# 관련법령 2 형법 1 형사소송법 1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2노72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9년

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853 판결
  [매매대금][집37(1)민,207;공1989.6.1.(849),732]
   매매대금
   민법

1987년

3.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16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공1987.7.15.(804),1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형법

1986년

4.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9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6.7.15.(780),90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