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두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두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집행유예취소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635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2.1.(889),44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2.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2218 판결
  [손해배상][공1980.11.1.(643),13161]
   손해배상
   민법

3. 대법원 1980. 2. 29. 자 79모42 결정
  [집행유예취소][집28(1)형,37;공1980.4.15.(630),12676]
   집행유예취소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