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덕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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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4년
1. 대법원 1954. 10. 16. 선고 4287형상4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집1(5)형,003]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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