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남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구상금][공2022상,537]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20년
2019년
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손해배상(자)]〈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공2019하,1639] 손해배상 민법 상법
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공2019하,12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2014년
7.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공2014하,2008]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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