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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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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아동
1
사기
# 관련법령
5 형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방조범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3하,204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22년
2020년
2019년
2017년
5.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도1968 판결
  [업무상횡령·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업무상횡령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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