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오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5다1098 판결
[손해배상등][집25(3)민,392;공1978.3.1.(579) 10555]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350;공1978.2.15.(578),105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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