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국윤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국윤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구상금 2 보험금 1 물품대금 1 소유권이전등기 1 근로기준법위반	# 관련법령 4 민법 3 민사소송법 2 특허법 2 상법 1 근로기준법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법원조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전주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8470(본소), 2021나8487(반소) 판결
  [구상금·보험금][미간행]
   구상금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1년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56283(본소), 2020가단59251(반소) 판결
  [구상금·보험금][미간행]
   구상금 보험금
   민법 상법

2018년

3.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4904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9988 판결
  [손해배상(지)][공2018상,32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5. 광주고등법원 2017. 8. 10. 선고 (전주)2016나13128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특허법

2016년

6. 전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합544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특허법

2007년

7. 전주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6노91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2006년

8.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