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구주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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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의결위헌확인 1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위헌확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2020-85호위헌확인 1 사단법인○○연합회임시대표회장선임결정위헌확인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헌법재판소법 2 대한민국헌법 1 공직선거법 1 선거관리위원회법 1 행정절차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1, 2023. 10. 26.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16,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97, 2023. 7.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85호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20-85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805, 2023. 7. 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22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46, 2022. 6. 28.
  사단법인 ○○연합회 임시대표회장 선임 결정 위헌확인
   사단법인○○연합회임시대표회장선임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1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49, 2021. 4.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의결 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의결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