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원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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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국세징수법 1 민사집행법 1 법인세법 시행령 1 소득세법 1 증권거래법 1 공탁사무처리규칙 1 법인세법 1 신탁업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9하,15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7년

2.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3다63067,630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2006년

3.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11.1.(261),1792]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4. 서울중앙지법 2005. 4. 14. 선고 2004가합844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7.10.(23),1078]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업법

2004년

5. 수원지방법원 2004. 9. 17. 선고 2004나18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