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곽경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곽경권"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06년
2.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구상금][공2006.3.1.(245),329]
   구상금
   민법

2005년
1999년
4. 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2887 판결
  [등록무효(상)][공1999.8.15.(88),1629]
   등록무효
   상표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