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명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75, 2018. 5. 2., 각하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 제1호 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2제2항[별표15]제1호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74, 2018. 5. 1., 각하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 제1호 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2제2항[별표15]제1호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