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미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3.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55] 건물인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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